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경원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 (문단 편집) === [[국가모독죄|국가원수모독죄]] 발언의 부적절성 === [[이해찬]] 당대표는 [[나경원]] 의원의 "김정은 수석 대변인" 발언을 두고 "[[국가모독죄|국가원수모독죄]]"라고 발언했다. 국가원수모독죄는 정확히는 1975년 [[국가모독죄]]란 이름으로 군사정권이 한국인들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가서 군사정권에 대한 풍자와 비난을 기고하는 것을 틀어막는 도구로 쓰이다가 1988년에 폐지되었고 2015년에 [[헌법재판소]]에서 위헌 판정까지 받아서 부활할 여지가 없는 [[악법]]이다. 1988년 당시 13대 초선의원이었던 이해찬은 국가모독죄 폐지에 찬성하였다.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3/13/2019031302146.html?rsMobile=false|#]] 이를 두고 [[이해찬]] 대표의 사고가 과거 박정희, 전두환 시절에 머물러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.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3/12/2019031201452.html|#]] 그리고 [[10차 개헌/문재인 대통령 개헌안|문재인 정부의 10차 개헌안]]은 통과된 것은 아니어도 대통령에 대해 "국가 원수"라는 표현이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bluehouse/837353.html|삭제되어 있다]]. 이처럼 대통령 스스로가 국가 원수로 불리길 원하지 아니하는데 [[이해찬]]은 국가 원수로 칭한 것이다.[* 다만 해당발언에 청와대 부대변인이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408332|“나 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”]]이라고 논평했다.] [[더불어민주당]]은 모욕 발언을 금지한 [[국회법]] 146조를 근거로 [[나경원]] [[원내대표]]를 [[윤리특별위원회]]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는데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3/12/2019031201373.html|#1]] [[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3135827|#2]] 자신들도 보수정권인 [[이명박근혜]] 시절에 [[이명박]], [[박근혜]] 전 대통령을 향해 "[[막말|박근혜 암살]]", '''"[[귀태]]"'''[* 실제로 이것 때문에 [[홍익표]]는 당 대변인 자리에서 잘렸다.], "태어나지 말았어야" 등의 인신공격을 퍼부어 놓고 정작 [[문재인]]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는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이없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귀태 발언을 한 홍익표가 대변인에서 물러난 것과 달리 나경원 대표는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을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